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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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3 한길 1 광장 1 에스엔 1 태산 1 태평양 1 혜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규주 2 안원모 1 문병선 1 황상현 1 곽정환 1 양희선 1 이종석 1 임병일 1 강신섭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4년

2009년

2006년

6. 대전지법 2006. 10. 26. 선고 2005가합7287 판결
  [용수료] 항소〈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55]
   용수료
  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